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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대응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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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없이 대응 목소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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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1일(목) 12: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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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146만평 추가 개발 수정안 제출
·주민 대책위 - 도로개설, 피해보상 백지화
·정희수 국회의원 - 보금자리주택 정책고려 전면재조정 주장
·전남수 시의원 - 원안 추진 강력 투쟁 촉구
탕정 신도시 2단계 추진에 대한 대응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아산시는 국토부의 의견요구에 탕정지구 533만평 중 146만평을 추가해 302만평에 대해 ‘무슨일이 있어도 개발할 것’을 지난 10월 12일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 의견에 따르면 시는 “아산신도시의 제척 지역의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용도세분 등 도시관리 계획의 재정비 및 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부담(15억8천만원)과 축소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대책, 동서축 및 남북축 내부도로 개설 등을 담은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복 시장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국토부의 축소에 순천향대 MOU체결 부지와 선문대의 존치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지역의 핵심으로 결국 국토부나 LH공사의 2단계 백지화에 146만평을 추가 개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시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주민 대책위의 목소리는 좀 다르다. 대책위는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과 지가 하락방지를 위한 주요 도로망을 개설하고 백지화 하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시와 대책위의 이견에 대해 아산시의회 전남수 시의원의 의견은 또 다르다. 전 의원은 13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14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복 시장에게 “원안대로 돌릴 대책은 없느냐”고 강조하면서 “민·관·정치권이 시민단체와 연대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정부와 LH공사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는 원안 추진을 위한 투쟁을 주장했다.
이같이 신도시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과 주장이 엇갈리며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중앙 정치권은 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정희수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국정 감사에서 “아산 탕정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2기 신도시 사업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2기 신도시 사업이 주택의 공급 과잉과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은행 및 가계의 동반 부실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도시 사업은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 등을 고려해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토부나 LH공사의 백지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아산시, 주민 대책위, 시의회, 정치권등이 콘트롤타워없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탕정 주민은 사유재산 침해와 대토를 위한 금융이자 부담으로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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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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